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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A Study on the Court Record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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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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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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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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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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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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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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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86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historically examines how the management system of administrative records and court records generated in court were established, and what it's features are. Because the court exercises jurisdictional rights such as confirming the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n nationals, the court records have a unique characteristic compared to general administrative records. In particular, court records are not composed only of rulings generated in courts, but also of various records such as civil case records and criminal case rec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e must first identify the method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fter these records, which have different provenance, pass the court procedures.
- 한국어
-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 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 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 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법원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특징
2.1 법원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한국에서는
2.2 재판기록물의 관리체제
3. 기록관리법의 법원 시행과 기록관리체제의 개편
3.1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법원의 대응
3.2 기록관리법의 법원 시행과 법원기록보존소의 설치
4. 맺음말: 법원기록물관리체제의 대안 모색
참고문헌
키워드
법원 법원기록보존소 법원기록관리 재판기록 사건기록 court court archives court records management court records case record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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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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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 계간
- pISSN
- 1598-1487
- 수록기간
- 2001~2026
- 십진분류
-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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