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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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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8
  • 저자
    시귀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863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midst of computeriz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archives, the way of use and the need of users to use the public archives has been changed and expanded. It draws concerned party's attention to the copyrights in the public archives and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s of the public archives. This study examines the exiting copyright laws in Korea and some foreign countries, interprets the laws, and presents legal implications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The public records are “literary works" and their copyrights are to be protected. Most of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K are also “creative works" which are the presentations of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individuals, the records creators in the public agencies. The holder of the copyrights of the archives is not the NAK, but the agency which created the archiv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archives, we need to expand the public domain in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nd the fair use of the archives. To do this, I suggest to amend and complement the Copyrights Act, the Pubic Records/Archives Management Act, and the Opening Records in the Public Agencies Act(FOIA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coordinating body dealing the copyrights in pubic record and archives is strongly recommended. The coordinating body will provide guidelines on protecting copyrights and expand the fair use and the public domain of the public archives.
한국어
최근 기록물 전자화․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 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 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선행 연구
3.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 -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을 중심으로
4. 공공기록물의 저작자
5. 국내외 국립기록보존소에서의 소장기록물의 저작권과 활용
6. 결론: 공공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 공공저작물 공정이용 공공영역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Copyright copyrighted public records fair use public doma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IA

저자

  • 시귀선 [ Kwi-Sun Si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1487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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