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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2 : 개성공단의 법제]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제의 검토
A study on the labor legislation in Gae-Seong[開城] Industria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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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8호 (2006.11)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60
  • 저자
    이철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8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머리말
 2.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의 주요내용
  1) 종업원의 채용 및 채용계약의 체결
  2) 근로관계의 종료
  3)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4) 임금
  5) 종업원보호 및 사회보험
  6) 분쟁해결
 3.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의 문제점
  1) 노력알선계약
  2) 노력알선료의 지급
  3) 노력의 공급 및 채용기간
  4) 임금의 간접지급
  5) 시용기간과 근로자의 평가
  6) 근로시간
  7) 기업의 업무지시권
  8) 분쟁의 해결
 4. 맺음말
 Abstract

키워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시행세칙 노력알선기업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저자

  • 이철수 [ Lee, Cheol-soo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eran Studies in Seoul]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세계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국제고려학회의 서울지회이다. 그래서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므로, 경제/경영, 과학/기술, 교육, 문학, 사회, 언어, 역사, 정치, 철학/종교, 법학 등 10개의 분과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Koeran Studies in Seoul]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0822
  • 수록기간
    1999~2007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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