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논문 2 : 개성공단의 법제]

開城工團에서의 不動産法制의 검토
Land Law in the Gae-Seong[開城] Indestrial Complex in the North-Korea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법제의 검토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8호 (2006.11)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35
  • 저자
    김상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8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머리말
 2.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부동산제도의 형성과 확립 과정
  1) 사회주의 토지제도의 확립
  2)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부동산제도에 의한 건물에 대한 법적 규율
 3. 북한의 사회주의 부동산법제의 변화
  1) 북한에서의 토지이용권에 관한 법제와 내용
  2) 북한에서의 건물에 대한 규율의 변화
 4.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제도와 부동산법제의 현황과 주요 내용
  1) 개성공단개발과 분양 현황
  2) 개성공단내의 법적용에 관한 법리구성
  3) 개성공단내의 부동산법제의 상황과 남한법의 침투
  4)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접근방식의 차이
 5.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법제의 정비내용
  1) 집행절차에 관한 준칙의 내용보충
  2) 토지이용권 및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법제정비
  3) 개성공단내의 도로, 공원용지 등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 귀속자 문제의 조정
  4) 분쟁해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이룩할 수 있는 법제정비의 필요
  5) 법률체제 및 법률용어의 통일적인 정비
  6) 남북한법의 接近 및 同和(Angleichung)를 위한 노력의 필요
  7) 북한민법의 개정을 통한 토지이용권의 설정과 처분에 대한 규정 조치
 6. 맺음말
 Abstract

키워드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법제 개성공단에서의 토지소유 토지이용권

저자

  • 김상용 [ Kim, Sang-yong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eran Studies in Seoul]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세계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국제고려학회의 서울지회이다. 그래서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므로, 경제/경영, 과학/기술, 교육, 문학, 사회, 언어, 역사, 정치, 철학/종교, 법학 등 10개의 분과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Koeran Studies in Seoul]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0822
  • 수록기간
    1999~2007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8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