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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2 : 개성공단의 법제]

북한의 개성특구법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A General Study of the Law on Gae-Seong[開城] Special Zon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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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8호 (2006.11)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87
  • 저자
    장명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8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머리말
 2. '개성특구'의 지정과「개성특구법」의 내용
  1) '개성특구'의 지정 경위와 특구지정 정령
  2)「개성특구법」의 내용
  3)「개성특구법」의 개정
 3. 개성특구법제의 의의와 평가
 4. 북한의 '개성특구법'과 중국의 '광동성경제특구조례'의 비교
  1) 중국의 '광동성경제특구'의 지정
  2) '개성특구'와 '광동성경제특구'의 비교
  3) 중국의 경제특구가 북한의 경제특구에 주는 시사점
 5.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일반적 과제
 6.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법적 과제
 <별표>
 Abstract

키워드

개성특구 북한의 특별경제구역 개성공단 경제개혁과 개방

저자

  • 장명봉 [ Chang, Myung-bong | 북한법연구회 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eran Studies in Seoul]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세계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국제고려학회의 서울지회이다. 그래서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므로, 경제/경영, 과학/기술, 교육, 문학, 사회, 언어, 역사, 정치, 철학/종교, 법학 등 10개의 분과가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Koeran Studies in Seoul]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0822
  • 수록기간
    1999~2007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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