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surgical procedures have increased. In addition, the media reported that some of these accidents were involved in health crimes. Patient-advocate groups have called for mandatory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CTV in operating rooms and to review legis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Medical institutions use CCTV for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patient safety and install it in operating rooms optionall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ivacy and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of every citizen, but it can be limited by the law for public welfare. Currently, however, there is no existing law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and it can be defect of legal system.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it is likely that the Self-determination can be violated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healthcare provider when CCTV is mandatorily installed in operating room.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access and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n by operator are insufficient. So that, the safety of the visual data might be threatened. Furthermore, unless the period and the place of storage of the visual data are clearly defined, it is highly unlikely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patient safety and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re is few previous study on this topic although the need for legal review about this is growing and several bills are being propos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한국어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수술실 CCTV의 특성
1. CCTV의 개념 및 특성
2. 수술실의 특성
3. 의료기관 CCTV 설치 ·운영 현황
III.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관련 법률 검토
1. 헌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현행 법체계상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발생 가능 문제점
IV.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민지 [ Minji Kim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