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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개시상의 위험에 대응한 기업기록정보관리 방안
Business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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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4호 (2016.11)바로가기
  • 페이지
    pp.7-30
  • 저자
    설문원, 이해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59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record and information management (RIM)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It begins with the articulation key concepts and some RIM issues of e-Discovery, which is governed by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It analyzes three lawsuit cases for which Korean companies were sued by North American compan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fensible disposition failures. Based on the analyses, it suggests the RIM strategic policies for preparing the e-Discover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ventories for documents and ESI in thei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ensuring legal hold programs in good faith; and making defensible retention policies.
한국어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 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 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전자증거개시제도와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3. 판례 분석
4.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정책 방향
5.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설문원 [ Moon-won Seol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제1저자
  • 이해인 [ Haein Lee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 변리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1487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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