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mproved with the enactment of the 1999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the strategic concepts to prevent loss of important records with prohibiting the destruction in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But destruction appraisal carried out in record center realistically has the big difference with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tended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record appraisal system, and investigates operation status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 record center and operational issues. And it intends to explore scheme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based on actual cases of destruction appraisal which operates as a model.

한국어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된 폐기평가 제도는 처리과에서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해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의 현실은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큰 간극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현행 기록물 평가제도와 폐기평가의 중요성
2.1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2.2 현행 평가방식 하에서의 폐기평가 중요성
3. 현행 폐기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3.1 현행 폐기평가 제도 운영현황
3.2 현행 폐기평가 제도상의 문제점
4.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4.1 A시청 기록관의 폐기평가 제도 운영사례 검토
4.2 현행 폐기평가 제도 수행상의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폐기 평가 폐기평가 폐기심사 폐기심의 기록물 보존기록 아카이브 Destruction Appraisal Destruction Appraisal Destruction Investigation Destruction Deliberation Record Archive

저자

• 김명훈 [ Myoung-Hu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