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and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from the 2009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The key essentials of the reform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 is through the legal system, a multilayer structure of the law and guidelines to the institutional documents management regulations for an effective application to each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other is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Commission, a deliberative body that guarantees the rigorous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One of the remarkable outcomes from the reform is the compulsory creation of minutes of the countermeasure meetings in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as well as the various significant cabinet meetings through a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Public Administrative Records Management. In addition, the new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and its meaning have been examined. It is being pushed ahead,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ruling party members, through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nd review meetings for improving the functions and faciliti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 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国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検討会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1.1 연구 목적과 배경
1.2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2. 공문서관리법과 국민주권의 이념
2.1 국민주권의 이념 명시와 ‘업무 과정’ 기록의 생산 의무화
2.2 ‘법적 준수’ 관련 규정의 철저한 적용
3. 공문서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주요 활동
3.1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3.2 ‘역사적 긴급사태’ 관련 의사록 작성 의무화
3.3 각료 회의 등 중요 회의록 작성 의무화
4. 국립공문서관 확충 추진과‘조사검토회의’의 활동
4.1 국립공문서관의 ‘확충’ 논의의 배경과 추진
4.2 ‘조사검토회의’의 조직과 활동
5.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경용 [ Kyoungyong Yi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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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1487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024 DDC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