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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제외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방반 - 인력과 재정 확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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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18-02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84
  • 저자
    김기우, 이문범, 조규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5501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연구목적 및 배경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제2장 종전 근로시간특례규정(근기법 제59조)의 변천 및 문제점과 개정경과
1. 종전 근로시간특례규정(근기법 제59조)의 의와와 연혁
2. ILO 협약과 EU에서의 도로운송업 관련 규정
3. 종전 특례업종의 운제점 및 노선버스의 문제
4. 근로시간특례규정의 개정논의 및 경과
제3장 노선버스 운영실태 개관 및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운전인력의 충원필요성
1. 노선버스 운영실태 개관
2.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운전인력의 충원필요성
3. 정리
제4장 노선버스 근로시간단축에 필요인력과 비용 산출
1. 기존 버스인력산출 연구
2.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산정
3. 소결
제5장 근로시간특례 제외에 따른 노선버스업종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1. 서언
2. 소요재원의 정부 조달 타당성
3. 현행 버스재정지원제도 및 문제점
4. 외국의 소요재원 조달체계
5. 소요재원 조달방안
6.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7. 소결
제6장 결어
<참고 문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저자

  • 김기우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이문범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조규석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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