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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개혁 방향과 구조
The Direction and Structure of Labor Law Reform in Moon Jae-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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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5집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39-57
  • 저자
    조임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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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oon Jae-in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socio-economic reform agenda fundamentally distinct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o response to the problems of low growth and deepening polarization along with launching. Moon Jae-in government has proposed a labor-friendly income-led growth policy as one of the key economic policy and issues about labor policy and laws involving challenges to South Korea'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is article makes an analysis the main content and nature of income-led growth policy and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major policy relating to labor laws to examine their meaning, problems and reform direction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경제 체제의 전환과 노동
Ⅲ. 노동법 개혁의 주요 과제
Ⅳ.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노동법개혁 비정규직 차별금지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노동기본권보장 Moon Jae-in government income-led growth labor law reform No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ratification of the ILO core agreement limiting the case of an use of non-regular workers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저자

  • 조임영 [ Jo, Im-Young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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