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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Cyber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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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19.03)바로가기
  • 페이지
    pp.61-66
  • 저자
    이용석, 임종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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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yber space is a place where free activities are guaranteed.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not all individuals and countri es strive for peaceful cyberspace, and that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gain unfair advantage through this space. There fore, the state should reform laws and institutions to keep cyberspace safe. By establishing the "Basic Law on Cyberspace " which includes the law of the state law on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e directi on of the national legal discipline on cyberspace. The development of digital forensics is an urgent task due to the rapid d evelopment of IT. However, if the law is delayed for various reasons, some of the existing laws should be amended to im prove the stability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formatio 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Enhancement and Infor mation Protection Act」, 「Integrated Defense Law」, 「Establishment of Defen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and Defens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ct」.
한국어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 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 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주요국의 사이버기본법 제정사례
2.1 미국의 사이버기본법
2.2 일본의 사이버기본법
2.3 독일의 사이버기본법
2.4 사이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3. 사이버 관련법 개정 소요
3.1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법 발전 과정
3.2 「사이버기본법」제정
3.3 「Digital Forensic법」제정
3.4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
3.5 「정보통신망법」개정
3.6 「통합방위법」개정
3.7 「국방 정보화법」개정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Cyber Basic Law Digital Forensic Law Revision of Cyber Law

저자

  • 이용석 [ Yong Seok Lee | 고려대학교 / 정보보호학과 ] 주저자
  • 임종인 [ Jong In Lim | 고려대학교 / 정보보호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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