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위탁선거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함의 -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Commissioned Election Crime Prevention - focusing on the simultaneous election for cooperative union presidents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77-98
  • 저자
    한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90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March 11, 2015 The First National simultaneous cooperative union presidents Election begins with a request for the elimination of illegal and illegal elections. The second round of elections was held. But still, 'clean elections' are not well established.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in the fact that illegal elections are continuing. This study analyS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upper election crime based on the 'foster election law' and the problems about prevention measures. We will draw policy proposals to prevent the election of the third national simultaneous cooperative union presidents in the future. The study raises questions about the direction of the election, which creates a situation in which felony electoral crimes are bound to occur.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direction of research that should be done afterwards. And the policy reflects the policy in the cooperative union presidents that may be incentive through policy proposals on the matter. We will continue to conduct follow-up research so that it can be reflected in the polic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conduct good research to make it more 'clean election'.
한국어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탈ㆍ불법 선거 근절위한 대한으 로 시작되어 제2회의 위탁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아직도 ‘깨끗한 선거’의 정착 은 미비하며, 탈ㆍ불법선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이 연구는 ‘위탁선거법’을 토대로 한 위턱선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있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방지방안을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이 연구는 위탁선거범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선거방향에 대 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 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 미를 둔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통해 향 후 있을 조합장 선거 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위탁선거범죄의 방지활동 및 문제점
Ⅳ.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거범죄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 범죄 선거범죄 방지 선거범죄 예방 Election crime Election crime cooperative union presidents Commissioned election crime election crime Response election crime prevention.

저자

  • 한상철 [ Han Sang Cheul | 前 한국열린사이버대 경찰보안학과 특임교수, 범죄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정복지연구 제59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