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asic Income Security on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in Income Security Polici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5호 (2019.05)바로가기
  • 페이지
    pp.77-88
  • 저자
    김성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86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empirically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basic income security on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in income security policies. To achieve this,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as old-age pension for basic income security and the unemployment benefit and livelihood benefit as employment insurance were determin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10th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o analyze these variables. The overall findings showed that the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as part of the old-age pen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overty elimination and life independence. The unemployment benefit and livelihood benefit of employment insurance were not significant and they were rejected. And poverty elimin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independence and it was adopted. Consequently, the old-age pension is a pensionable income security policy given to all the elderly with lower income, which it is very useful for guaranteeing a basic income. Poverty elimination leads to life independence through the guarantee of a certain basic income, suggesting that the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한국어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 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 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 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 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과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선행연구검토
2.2 소득보장변수 관련된 논의
2.3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3.2 가설설정
3.3 연구 대상
3.4 측정변수의 선정과 분석방법
4.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4.2 신뢰분석과 타당도 분석
4.3 상관분석
4.4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4.5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4.6 가설 3에 대한 회귀분석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기본소득보장 노령연금 고용보험 빈곤해소 생활자립 Basic Income Security Old-Age Pension Employment Insurance Poverty Elimination Life Independence

저자

  • 김성기 [ Sung-Ki Kim |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5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