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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Experience and Task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ctiv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 in Perspectives of advo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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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소기업융합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5호 (2019.05)바로가기
  • 페이지
    pp.228-234
  • 저자
    김효정, 박인환, 최윤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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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challenges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project for the mental disabled as a system of supporting the decision-making and the rights advocacy.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ith 11 social workers who act as public guardians were conducted and a model of practice was suggested through analysis using the grounded theory of Strauss and Corbin(1998). As a results, the possibility of rights advocacy through public guardian services for the mentally disabled, the positive change of attitude of the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direction for the restoration of rights for the mentally disabled were derived. Public guardians experienced excessive empowerment of their guardians or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their duties, but were also able to defend the rights of the mental disabled and support self-determination right. Through this study, expansion of budgets and expansion of beneficiaries for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integration in the community, set-up a support organization for public guardian services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mental disabled and public guardian services were suggested.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 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 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에 대한 연구동향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3.2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4. 분석결과
4.1 인과적 조건
4.2 맥락적 조건
4.3 중심적 현상
4.4 중재적 조건
4.5 작용/상호작용 전략
4.6 결과
5.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권익옹호 정신건강복지법 후견법인 Mental disabled Public guardian Rights advocacy Mental Health Welfare Act Guardian corporation

저자

  • 김효정 [ Hyojung Kim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
  • 박인환 [ Inhwan Park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최윤영 [ Yunyoung Choi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소기업융합학회 [Convergence Society for SMB]
  • 설립연도
    2011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회는 정보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하는 정책 및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한 국가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간기
    월간
  • pISSN
    2586-1816
  • eISSN
    2586-4440
  • 수록기간
    2011~2022
  • 십진분류
    KDC 004 DDC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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