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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Panel #5 (이주아동 교육권과 돌봄관계)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과 지방 정부의 역할 확인 : 카렌스의 ‘차단벽’ 주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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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8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07)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79
  • 저자
    정민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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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카렌스의 차단벽(firewall) 주장: 미등록이주자 권리의 논거
III.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1.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
2. 우리나라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의 현황
IV.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있어서 차단벽
1. 현황 평가
2. 왜 지방정부 수준의 차단벽이 제안되어야 하는가?
3. 지방정부 수준의 차단벽 제시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민경 [ 고려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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