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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Panel #1 (이주민의 기본권과 헌법개정)

제10차 헌법 개정과 세계시민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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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8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07)바로가기
  • 페이지
    pp.57-72
  • 저자
    김태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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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외국인 이주민의 헌법적 지위
1.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
2. 참정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III. 세계시민과 외국인 이주민
1. 국가공동체와 세계시민
2. 국민과 세계시민
3. 세계시민에 속한 외국인이주민
IV. 헌법 가치로서의 세계시민기본권
1. 외국인 이주민의 권리와 한계
2. 외국인 이주민의 인정과 기본권
V. 결론

저자

  • 김태환 [ 한국이민정책학회장, 명지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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