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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Panel #1 (이주민의 기본권과 헌법개정)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이주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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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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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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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8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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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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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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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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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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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이주민 기본권: 기존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
1. 헌법 제6조 제2항의 “외국인” 규정
2. 헌법 제2장 “국민”의 해석
3. 헌법상 이주민의 기본권
Ⅱ. “Living” 헌법과 국제인권법, “Transnational” 접근
1.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분법에 대하여
2. 해석/구체화 없는 국제인권법의 극복
3.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 원칙, 내외국인평등주의의 수용
4. 헌법 제6조, ‘민족’에 대한 개정 논의 및 평가
Ⅲ. 이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의 제문제
1. 외국인을 사회권적 기본권 주체에서 배제하는 이분법에 대하여
2. 외국인에 대한 ‘상호보증’, ‘상호주의’라는 헌법적 해석에 대하여
3. 주권에 기초한 출입국 통제의 추상성과 헌법적 함의에 대하여
4. 이주민의 취약성, 인종차별,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에 대하여
5. 이주민 기본권 관련 개헌 논의 및 평가
Ⅳ.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을 위하여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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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16
- 분야
-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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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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