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bequest on the childbirth for the married couples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bequest has positive effect on the married couples’ childbirth decision. The number of children which have been increased due to bequest is estimated as 21,009 and this accounts for 0.4% of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expected to be born by the fertile women population. This result might imply that government needs to begin discussions on changing the direction of fertility subsidy policy from several times of small subsidies to one time big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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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구의 생애소득을 증가시켜 가구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세∼45세의 여성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상속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포아송(Poisson)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속은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21,009명이며, 이는 총 유배우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의 0.4%에 해당한다. 게다가 증여를 포함한 분석과 완결출산율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방식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단계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보다 큰 금액을 일시에 제공하는 방식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이론적 배경 1. Becker(1993)의 자녀수요이론 2. Córdoba and Ripoll(2016)의 자녀수요이론 Ⅳ.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2.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1. 주요 분석결과 2. 강건성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속자녀출산자녀수요이론BequestChildbirthDemand for children
저자
조하영 [ Ha young Jo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