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oda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loud computing sector has advantages for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of work, but problems related to privacy may arise. Therefore, the law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user protection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provider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to proactively identify whether or not they contain their personal information, or to take steps to protect their privacy. And this same law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for privacy protection systems for cloud computing businesses. This same law is also desirable that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create direct accountability for privacy breaches and appropriate scope for those responsibilities.

한국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장점이 있 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포함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 인증제 도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규정과 해당 책임에 대한 적절한 범위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정의
Ⅲ.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과 종류[8]
1. 배치모델
2. 서비스 모델
Ⅳ. 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입법례
1. 미국[9]
2. 영국[10]
3. 독일[11]
4. EU[12]
5. 일본[13]
Ⅴ. 클라우드 컴퓨팅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이희훈 [ Hie-Houn Lee | 정회원, 선문대학교 법 경찰학과 ] 제1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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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