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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발표
해양사고 도주선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고찰 - 세월호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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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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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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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회 해양경찰교육원ㆍ한국해양경찰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연구발표집 (2019.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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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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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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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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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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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세월호 판결에서의 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Ⅲ.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특가법상 도주선장에 대한 가중 처벌
Ⅳ.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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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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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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