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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소유권유보부매매와 금융리스의 회생절차상 취급
도산절차에 있어서 담보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금융리스와 할부매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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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도산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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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도산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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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9년 한국도산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2019.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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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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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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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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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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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기업집단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
1.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담보권(법141)
2. 파산절차에 있어서 별제권(법411)
3. 담보권
Ⅱ 금융리스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격과 담보적 기능
1. 금융리스
2. 소유권유보부 매매(할부매매)
3. 담보적 기능
Ⅲ 금융리스와 할부매매의 도산절차상 취급
1. 견해의 대립
2. 쌍방미행행의 쌍무계약으로 보는 경우
3. 담보권으로 보는 경우
4. 판례 및 법원의 실무에 대한 비판
Ⅳ 미국의 입법과 실무례
1. Uniform Commercial Code
2. 판례
3. 평가
토론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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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도산법학회 [Korea Insolvency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도산법학회는 2008년 4월 28일 설립된 이래 회생법원, 학계, 구조조정업계 및 변호사 등 대한민국 최고의 도산실무가들이 모인 국내 최대 규모의 도산법 관련 학술단체입니다. 최근 한국도산법학회는 도산법 및 구조조정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표논문에 대한 학술등재지 추진 및 국제교류 확대와 구조조정 현장에서 정책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중에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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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도산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12~2019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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