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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기업집단의 회생절차상 쟁점

기업집단의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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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산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도산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9년 한국도산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1-46
  • 저자
    김정만, 정준영, 김경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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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기업집단의 개요
Ⅱ 도산절차상 기업집단에 대한 취급
1. 개요
2. 절차적 병합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실무
3. 채무자 회생법상 관할의 집중
4. 채무자 회생법 상 절차의 병행
5. 회생절차상 공통의 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
6. 회생절차상 경제성(법 제42조 제3호)의 판단과의 관련성
Ⅲ 실체적인 병합처리
1. 개요
2. 미국 도산절차상 실체적 병합
3. UNCITRAL 입법지침 등
4.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Ⅳ 기업집단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
1. 무상부인과 관련하여
토론문

저자

  • 김정만 [ 변호사(법무법인 정행) ] 주제발표
  • 정준영 [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지정토론
  • 김경욱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산법학회 [Korea Insolvency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도산법학회는 2008년 4월 28일 설립된 이래 회생법원, 학계, 구조조정업계 및 변호사 등 대한민국 최고의 도산실무가들이 모인 국내 최대 규모의 도산법 관련 학술단체입니다. 최근 한국도산법학회는 도산법 및 구조조정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표논문에 대한 학술등재지 추진 및 국제교류 확대와 구조조정 현장에서 정책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중에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도산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2~2019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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