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계산제도, 재정목표, 그리고 재정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이해를 위해 재정계산과 관련된 공적연금제도의 발전과정, 제도적 특징(적용범위, 재정부담, 급여)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한 개혁 동향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독일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재정목표 그리고 재정지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 국민연금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주요한 시사점으로는 명확한 재정방식의 합의, 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정지표의 구체적 목표 설정(보험료율 상한제도, 소득대체율 하한제도, 1개월 연금지출의 0.2-1.5배 적립배율), 제도부양비 및 지속가능성 계수를 고려한 자동조정장치, 총수입의 25% 수준의 조세(국고보조금) 지원, 목표･주체･계산주기, 추계기간, 보고서 검증 등이 명확한 재정계산제도, 다양한 행정기관에서의 재정계산 관련 보고서 생산을 통한 상호검증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 재정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재정평가 지표는 보험료율, 급여수준, 그리고 기금수준으로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며, 부가적인 다양한 재정지표들을 생산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독일은 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계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금 도입 후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세계대전과 경제침체(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를 경험하며 재정방식을 전환하였으며, 저출생･고령화, 동･서독의 통일, 그리고 잦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 국민연금이 현재 부딪혀 있고, 향후 부딪히게 될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먼저 경험한 독일의 사례에서 그들의 체계적인 재정계산제도 및 명확한 재정목표 확립 등은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계산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 사례에 대한 함의를 향후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에 반영한다면 보다 지속가능하며 신뢰높은 제도가 될 것이다.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계산제도, 재정목표, 그리고 재정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이해를 위해 재정계산과 관련된 공적연금제도의 발전과정, 제도적 특징(적용범위, 재정부담, 급여)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한 개혁 동향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독일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재정목표 그리고 재정지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 국민연금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주요한 시사점으로는 명확한 재정방식의 합의, 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정지표의 구체적 목표 설정(보험료율 상한제도, 소득대체율 하한제도, 1개월 연금지출의 0.2-1.5배 적립배율), 제도부양비 및 지속가능성 계수를 고려한 자동조정장치, 총수입의 25% 수준의 조세(국고보조금) 지원, 목표･주체･계산주기, 추계기간, 보고서 검증 등이 명확한 재정계산제도, 다양한 행정기관에서의 재정계산 관련 보고서 생산을 통한 상호검증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 재정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재정평가 지표는 보험료율, 급여수준, 그리고 기금수준으로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며, 부가적인 다양한 재정지표들을 생산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독일은 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계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금 도입 후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세계대전과 경제침체(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를 경험하며 재정방식을 전환하였으며, 저출생･고령화, 동･서독의 통일, 그리고 잦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 국민연금이 현재 부딪혀 있고, 향후 부딪히게 될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먼저 경험한 독일의 사례에서 그들의 체계적인 재정계산제도 및 명확한 재정목표 확립 등은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계산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 사례에 대한 함의를 향후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에 반영한다면 보다 지속가능하며 신뢰높은 제도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독일 국민연금의 제도 현황및 개혁
2.1 적용범위
2.2. 재정부담
2.3 급여
2.4 재정계산 관련 개혁 동향
Ⅲ. 재정계산 제도, 목표, 지표
3.1 재정계산 제도
3.2 재정목표
3.3 재정지표
Ⅳ.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저자

• 민기채 [ Kichae Min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유라시아연구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338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