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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요약)
A Study on Electronic Supervision for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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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보호관찰 바로가기
  • 통권
    제5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114
  • 저자
    김일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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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초적 검토
  1. 용어의 정의
  2. 전자감독과 주거제한의 기술적 운영시스템
  3.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장치
 III. 세계 각국의 전자감독 운용현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스웨덴
 IV. 전자감독 및 주거제한제도의 도입타당성
  1. 관련쟁점의 검토
  2. 우리나라 야간외출제한명령 시범실시 결과분석
  3. 전자감독제도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V. 전자감독의 법제화방안 검토
  1. 搜査·公判단계: 未決拘禁 代案으로서의 법제화
  2. 刑宣告단계: 刑事制裁手段으로서의 법제화
  3. 自由刑 執行단계: 假釋放의 合理化를 위한 법제화
  4. 保護觀察 執行단계: 遵守事項違反者에 대한 中間的 制裁措置로서의 법제화
  5. 刑執行 以後단계: 特定犯罪에 대한 保安處分으로서의 법제화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감시 전자감독 보호관찰 사회내처우 가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electronic supervision electronic monitoring probation & parole community-based treatment home detention house arrest curfew

저자

  • 김일수 [ Il-Su Kim | 한국보호관찰학회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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