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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필요성 -실무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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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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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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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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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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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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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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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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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판결전조사제도의 의의, 연혁 및 기능
1. 의의
2. 연혁
3. 기능
III.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
1.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현황
2. 대상자 선정문제
3. 실무의 경향
4.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5. 소년범과의 차별화의 문제
IV. 확대실시를 위한 요건
1. 입법의 정비
2. 조사기관의 정비
3. 조사내용의 정비
V. 맺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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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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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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