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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법적 처리 - 행정처분 및 행정구제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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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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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보호관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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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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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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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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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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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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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음주운전의 실태
II.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
1. 필요적 취소사유
2. 임의적 취소사유
3. 운전면허정지사유
4. 처분기준의 감경
III.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법적 구제
1. 행정심판에 의한 권리구제
2.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IV. 음주운전에 대한 전통적 제재 및 구제의 문제점
1. 전통적 법적 제재의 문제점
2. 전통적 행정구제의 문제점
V. 시동잠금장치의 도입문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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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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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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