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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 - 특히 형사사법적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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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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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보호관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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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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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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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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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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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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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시동잠금장치란 무엇인가
2. 시동잠금장치의 탄생
3. 미국의 경우, 시동잠금장치의 전개
4. 캐나다의 경우,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발전
5. 스웨덴의 경우,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도입
III. 외국의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실시방법과 결과에 대한 고찰
1. 기술적 측면: 시동잠금장치의 기준과 기술적 보장
2.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운영유형
3.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참가방법 및 장착시기
4. 비용부담
5.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효과
IV.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검토
1. 도입의 필요성
2. 실험적 실시를 위한 방안 모색
V. 형사사법적 예방조치로서의 시동잠금장치
1.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성
2. 우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
3. 음주운전죄와 보호관찰 그리고 시동잠금장치
VI. 맺는 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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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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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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