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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해양수산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평가 분석
In-depth Evaluation on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for SMEs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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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인문사회과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16.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2
  • 저자
    김철현, 남종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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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carried out by fisheries development fund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for SMEs are composed of 9 projects such as supporting fund of funds for fisheries industry, supporting project for the purchase of seafood, supporting project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major seafood, supporting project for overseas fisheries equipment investment, supporting distribution fund for producer and comsumer markets, supporting project for processing facilities and its operation, supporting project for the business improvement of TAC participants, supporting project for aquaculture and supporting fisheries fund for fishermen. Criteria of the in-depth evaluation on the 9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for SMEs comprise reasonability, duplication, effectiveness, appropriacy, and role performance of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in-depth evaluation, we found that the other criteria except for the reasonability were partially satisfied from theses projects. As main issues and problems of the 9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limitation of securing new financial resources, necessity of an increase in proportion of ordinary projects in fisheries development fund, duplicate support of these projects due to entering restriction, a lack of advertisement for participation of new enterprises, and the unreality of supporting condition were exposed to fisheries industry. In conclusion, to overcome the above issues and problems, we suggest securing new financial resources of the fisheries development fund, adjustment of interest rates of the fund considering current market interest rate, expansion of participants suitable to receive fisheries financial fund, improving equity of beneficiaries using fisheries development fund, and improvement of compensation system for fishery loss in order to provide healthy circulation of fisheries financial fund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발전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평가분석 하였다. 심층평가 기준으로는 적정성, 중복성, 효과성, 정부역할의 적절성,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의 5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사업이 적정성은 갖추고 있었으나 나머지 4가지 기준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거나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쟁점으로는 수산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동 기금의 경상사업의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제한으로 인해 중복지원 문제, 해양수산부와 금융기관 간의 자금지원 대상기업 선호기준 차이, 신규 업체의 사업신청 및 사업 참여 독려 미흡, 지원조건의 현실화 필요 등이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산발전기금의 금리조정 및 신규재원 확보, 해양수산 금융지원 대상의 확대, 해양수산 금융지원 기금의 수혜 형평성 제고, 해양수산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손실보전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Ⅲ. 사업평가
Ⅳ.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저자

  • 김철현 [ Kim Cheolhyun | 부경대학교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남종오 [ Nam Jongoh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연구진의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능별로 총무부, 교육부, 편집부, 연구부, 사업개발부로 업무영역을 나누어서 학술지 및 학술 도서의 출판, 기획도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초청강연, 공개강연, 특강, 콜로키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인문사회과학연구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간기
    계간
  • pISSN
    2093-8780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51 DDC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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