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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방위사업 분야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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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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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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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7 김병기 국회의원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 동계 공동학술심포지 (201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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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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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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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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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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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개요
2. 현행 법 체계 및 군사법경찰관의 제한사항
가. 현행 관련 법률체계
나. 비리감시의 사법적 사각지대 발생
다. 미국의 방산분야 수사 체계
3.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가. 개선 방안
나. 기대 효과
첨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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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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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15~201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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