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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의 비교 고찰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개정안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vised Bills of the Regulatory Freedom Special Districts Act (focused on the Revised Bills by Proposed Kim Kyung-soo, Jung Sung-ho, Choo Kyung-ho, Hong Il-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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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9.03)바로가기
  • 페이지
    pp.203-209
  • 저자
    강민수, 최호성, 조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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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pecial Act on Regulatory Freedom Zone and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t" introduced a new type of 'Freedom Special Zone of Regulation' that is legally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Special Districts for Reg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to support the innovative and strategic growth of the areas, and even passed a number of legal grounds for providing innovative regul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o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within the Special Districts. Starting with the bill legislation proposed by The Parliament Members, Kim Kyung-soo on behalf of 33 suggestors, Choo Kyung-ho, Jung Sung-ho and Hong Il-pyo submitted the bill legislation on behalf of 10 to 12 proposers, respectively. As a major matter of issue, the purpose, designation, scope of application, promotion system, application of A Bill of Three kind on Regulatory Innov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any kind of regulation as like types of menu, special cases, punitive regulations, and so on have been argued until the end of the bill proposed from the beginning.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ill suggested by the Parliament members and bill approved already are to be compared and analyzed to confirm how the items on issue were reflected for the bill finally and to draw up measures for the correct operation of the special regulations.
한국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 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 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 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추진경과 및 주요의안 비교
2.1 추진경과
2.2 김경수 의원 안(의안번호12489)
2.3 정성호 의원 안(의안번호 14962)
2.4 추경호 의원 안(의안번호14906)
2.5 홍일표 의원 안(의안번호15018)
2.6 통과법안
3. 개정안 비교
3.1 입법의 목적 및 특구의 명칭
3.2 기본적 체계 및 주요 규정사항
3.3 국가균형발전
3.4 정책결정기구의 구조 및 기능
3.5 규제특례 적용의 원칙과 범위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전략산업 지역혁신성장사업 규제혁신 3종세트 국가균형발전 Regulatory Freedom Special Zone Special Zone for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Regional Strategy Industry Regional Innovation Growth Project A Bill of Three kind on Regulatory Innov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저자

  • 강민수 [ Min-Su Kang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사무관 ]
  • 최호성 [ Ho-Sung Choi | 한국산학연협회 산학연사업팀 부장 ]
  • 조한진 [ Han-Jin Cho | 극동대학교 에너지IT공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학회 [Korea Convergence Society]
  • 설립연도
    2011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본회는 융합학문 및 융합기술을 교류를 통한 학문기술의 확대․발전․보급 및 기술개발 전략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융합학문 및 기술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나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간기
    월간
  • pISSN
    2233-4890
  • 수록기간
    2010~2022
  • 십진분류
    KDC 53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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