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정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Type Regulatory Sandbox System :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A Study on the Regional Special Districts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19.03)바로가기
  • 페이지
    pp.73-78
  • 저자
    최호성, 김정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018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Korean-style restriction sandbox system that exempts or suspends existing regulations so that new products or services based on new technologies can be commercialized without restrictions. In response,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relevant statutes to promptly check regulations centering on four fields, including industrial convergence, ICT, FinTech, and regional innovation growth, and to allow experimental, proof and market releases by setting certain conditions(zone, period, scale, etc.). However, despite the same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ield applied, differences in application subject, whether application of regulatory specifics, system of push ahead decision-making and whether support of financial and taxation are show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esent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for successful settling of Korean-style regulation sandbox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entering on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in the Industrial Convergence Field, ICT fiel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FinTech field's Financial Innovation Act and Regional Special Zone Act in the Regional Innovation and Growth Sector.
한국어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기간‧규모 등)을 설정하 여 실험‧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규제 샌드박스 적용 4법의 주요내용
2.1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2.2 ICT 융합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2.3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2.4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
3. 규제샌드박스 4법의 비교·분석
3.1 유사점
3.2 차이점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규제자유특구 규제혁신 3종세트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Financial Innovation Act Regional Special Zone Act Regulatory Freedom Special Zone and Regulation Innovation Triple Set

저자

  • 최호성 [ Ho-Sung Choi | 한국산학연협회 산학연사업부 부장 ]
  • 김정대 [ Jung-Dae Kim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사무관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