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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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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9년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201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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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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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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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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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83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시행의 주요 경과와 내용
1.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2.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3. 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자치경찰제도 전면 도입안 확정
Ⅲ. 당・정・청이 밝힌 자치경찰 도입 확정안에 대한 평가
1. 헌법상 지방자치원리 측면에서의 지방자체경찰제도
2.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측면에서의 자치경찰제도
Ⅳ. 대한민국 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를 위한 첨언
1. 자치경찰의 기본 방향
2. 인권침해적 요소의 방지
3.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 절차 마련
Ⅴ.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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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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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9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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