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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공동주택 규제 합리화에 관한 연구 : 가평군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지역을 중심으로
Rationalization of Apartment house regulation in Nature Preservation Region : Focused on Nature Preservation Region including Gapyeo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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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통권20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75-93
  • 저자
    전종한, 양재영, 고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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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irrationality of restriction of apartment building acts within nature preserve region and finds a suitable alternative in term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change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review the cont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aintenance Planning Act revised in 2006. Second, confirming the regional change of the development aspect and the regulation overlapping with the natural preservation area. Third,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by referring to expert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It is suggested that allow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less than 30,000㎡ in the area where the infrastructure is installed. On the contrar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small-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of less than 30,000㎡ outside urban areas.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Ⅱ. 제도 검토
1. 공동주택 행위제한 검토
2. 공동주택 행위제한 불합리성 고찰
3. 소결
Ⅲ. 전문가 인식 및 대안 설문검토
1. 조사개요
2. 빈도분석
3. 집단간 비교분석
4. 소결
Ⅳ. 결론 및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동주택 입지규제 지역개발 Nature Preservation Regio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partment House Location Regulation Regional Development

저자

  • 전종한 [ Jeon, Jong Han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양재영 [ Yang, Jae-Yeong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 공동저자
  • 고진수 [ Ko, Jinsoo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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