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정책체계 비교분석 : 빈집관련 법규와 빈집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mpty House policies system between Japan and Korea : Focused on comparison of Empty House laws and regulatio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통권20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23-42
  • 저자
    이희봉, 백성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4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is in the stage of building a Empty House policy system. However, we don’t know exactly what our Empty House policy was set up correctly. In order to find a way to help the establishment of the Empty House policy system in Korea,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case of Japan which experienced the Empty House policy before our country.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Empty House policy of Japan and the Empty House policy of Korea are as follows;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Empty House policy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Empty House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Empty House owners, and to support volunteer participan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과 구성
Ⅱ.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1. 일본의 빈집정책
2.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Ⅲ.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비교
1. 빈집관련 법의 비교
2. 지자체 빈집조례의 비교
3. 빈집조례의 명칭비교
Ⅳ.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빈집정책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조례 Empty House Policy Empty House Vacant House Policy Vacant House

저자

  • 이희봉 [ Lee, Hee-Bong |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백성준 [ Baek, Sung-Joon |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6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도시부동산연구 제9권 제2호 통권20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