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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촉진과 절차를 중심으로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State-Driven Land Development Projects : Accele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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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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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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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8권 4호 통권 제66호 (201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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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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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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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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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4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vestigate the mechanism of urban development during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era. Since ‘Acceleration of Land Development Law’ was formulated in 1981, strong government-led development allowed supplying large quantity of housing until 1990s. However, existing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the evaluation and quality of policy outcome and did not attempt to understand internal mechanism of accelerated development. In order to fill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examines formal process of ‘Acceleration of Land Development Law’ from administrative procedure perspective using project data from 1980 to 1997 and empirically described development law by region, area, presidency cycle and project type. Additionally, ‘Suseo-area housing land development’ was chosen as a case study to explain informal side of development mechanism. Combined findings show that speed of administrative process, the role of administration,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 process and public value are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urban space.
- 한국어
-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택지개발사업은 공급 중심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 는 대표적인 정부 주도 개발 및 주택보급정책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의 연구는 주로 주택의 신속한 대량 공급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어 왔 으며, 촉진 과정의 특성이나 절차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 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시기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했 던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의 특성을 사업현황 자료와 사례를 바탕 으로 분석하고, 개발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법에 근거한 행정 과정의 중요성을 실 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하여 1980년부터 1997까지의 ‘택 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사업을 정권별, 면적별, 지역별, 사업주체별, 사업기간별 로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한 개발사업들 중 가장 시대적 속성을 띄며 다양한 행위자 조직들의 개입이 공개된 수서지구 사례를 통하여 비 공식적인 절차의 작동기제를 분석함으로써 현황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행정과정의 속도, 행정의 역할, 행정조직의 민주화, 합법적 절차 와 공공가치가 공간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1) 강력한 행정권: 관료와 발전
2) 행정권의 시대적 변화: 정치-관료제에서 탈정치-관료제로의 이동 경로
3) 절차의 민주성 통한 합리성 확보: 행정의 민주화
3. 행정의 민주화 관점에서 택지개발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의 현황
2) ‘택지개발촉진법’과 행정가치
3) 정권별 택지개발촉진법의 사업
4. 사례 연구
1) 수서 사례의 선정 이유
2) 수서 사례의 배경
3) 수서 사건의 개요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부표 1>서울 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사업 현황(1980~1997)
키워드
공영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 절차적 합리성 Acceleration of Land Development Law administrative procedure government-led urban develop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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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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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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