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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fourth fiscal estimate of the national pension following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falling yields estimated that the fund ran out in 2057, three years earlier than the third fiscal calcula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proposed a plan to immediately raise the insurance premium rate by 2 percent and mainta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by 45 percent, and to reduc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by 40 percent in 2028. In this form, increasing premiums and reducing income replacement rates will allow younger generations to sign up differently from existing subscribers, who previously had higher income replacement rates at lower rates. Therefore, the study aims to ease the burden on the elderly and younger by applying different insurance rates and income replacement rates for different ages.

한국어

인구 노령화 및 수익률 하락에 따른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2057년도에 기 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차 제도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즉시 2%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45% 유지하는 (가)안과 보험료율을 13.5%로 단계적 인상 후 소득대체율을 2028년에 40%까지 줄이는 (나)안 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줄여나가면 이전의 낮은 보험료율에 높은 소 득대체율을 적용받던 기존가입자와는 다르게 새로 가입하게 되는 젊은 세대들은 높은 보험료율과 적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로 다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노년층과 젊은층의 부담을 완화하 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자료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박상홍 [ Sanghong Park | 준회원, 경상대학교 수학과 ]
• 김은수 [ Eunsoo Kim | 준회원, 경상대학교 수학과 ]
• 박이슬 [ Yiseul Park | 준회원, 경상대학교 수학과 ]
• 이지윤 [ Jiyun Lee | 준회원, 경상대학교 수학과 ]
• 전두배 [ Doobae Jun | 정회원, 경상대학교 수학과 및 기초과학연구소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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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