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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일반연구논문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
A Reform Proposal of Involuntary Commitment Law Under the Revised Mental Health Act of 2016 - as well as of Article 947-2 (2) of Civil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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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99-137
  • 저자
    이동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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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 the Korean law, there are two routes of involuntary civil commitment of the mentally-ill: involuntary commitment process under the Mental Health Act (MHA) and the guardian’s commitment backed up by family court approval under article 947-2 (2) of the Civil Code. Despite of the recent fundamental revision of MHA in 2016, the Korean involuntary commitment law has still serious flaws, especially the lack of due process like prior notice, hearing, and independent guardian ad litem for the mentally-ill, which has been pointed out also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us, a re-revision is inevitable, and this time, we should proceed to rebuild the underlying structure of involuntary commitment. In this regard, it is crucial to eliminate the old-fashioned and unjustifiable burden as well as power of the so-called responsible person to protect the mentally-ill and to readjust the causes and standings to petition of the various types of involuntary commitment process. Also it is necessary to repeal involuntary commitment by guardian under the Civil Code, article 947-2 (2), which can no longer harmonize with modern involuntary commitment system.
한국어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목차

I. 서론
II. 1995년 정신보건법 체제와 그 흠
1. 1995년 체제 하에서 비자의입원의 체계
2. 1995년 정신보건법 체제의 흠
3. 높은 입원율과 긴 재원기간
III.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및 민법 제947조의2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과 그 대안
1.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
2. 바람직한 개선방향의 제안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정신보건법 비자의입원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민법 제947조의2 Mental Health Act involuntary commitment the responsible person to protect the mentally ill article 947-2 (2) of Civil Code

저자

  • 이동진 [ Dongjin Lee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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