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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의료사고에서의 형사책임 - 원내감염사고의 해결을 향하여 -
The Criminal Liability of Physicians in the Case of Medic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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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24-40
  • 저자
    우츠미 토모코, 손여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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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 판례에서 의료사고의 형사책임
1. 주의의무의 내용확정시에 고려해야 할 점
2. 다수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
III. 일본의 사건 발생 후 대처에 관하여

저자

  • 우츠미 토모코 [ UTSUMI Tomoko |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국제사회과학연구원 교수 ]
  • 손여옥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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