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ntionally, there were few cases in which a medical accident became a criminal case in Japan. However, after the serious malpractice such as the Yokohama City University Hospital case, prosecutors came to be less hesitant to prosecute a malpractice. In a medical accident, the at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ies among medical personnel becomes one important element of the proof of negligenc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when the at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ies is not established among medical personnel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patient like the Yokohama City University Hospital case, all the personnel who were involved bear the responsibilities to identify the patient. For serious cases which requireut most carefulness fortreatment such as the Saitama Medical University Hospital case, not only the chief physician in charge of the case concerned but also the director of the branch at the university hospital bear the responsibilities to confirm the treatment policy of the case. After the acquittal of the Ohno Hospital case, the voice demanding more prudent prosecution of malpractices has become stronger than before. Meanwhil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introduced Medical Accidents Investigat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and, has reinforced the third party inspection of medical accidents.
한국어
예전부터 일본에서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요코하마시립대학병원과 같은 중대한 의료과오가 발생한 이후 검사가 의료과오를 기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관계자간 역할분담의 형태가 과실 인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요코하마시립병원사건에서는 환자의 동일성확인에 관하여 의료관계자 사이에 역할분담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자 전원이 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 사이타마 의과대학병원사건에서는 치료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증례에 관해서는 그 증례를 담당하는 주치의 뿐 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과장도 치료방침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현립 오오노병원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후는 형사소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사고에 제3자기관에 의한 검증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목차
I. はじめに II. 日本の裁判例における医療事故の刑事責任 1. 注意義務の内容の確定にあたって考慮されるべき点 2. 複数人が関与する場合 III.日本における今後の対応について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사고의료사고조사제도요코하마시립대학병원사고환자동일성주의의무Medical accidents.Medical Accidents Investigation SystemnegligenceYokohama City University Hospital caseOhno Hospital case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