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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국제적 확산과 대응방안
International Spread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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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무역통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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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무역통상학회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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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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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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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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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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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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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제조물책임법의 국제적 동향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기타 국가들
III.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특성과 문제점
1. 제조물의 범위
2. 결함의 판단기준의 불명확화
3. 책임주체의 명확화
4. 입증책임
5. 면책조항과 PL기간
IV. 제조물책임 분쟁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1. 사고 및 피해조사
2. 화해
3. 소송
4. ADR의 활용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contractual liability PL Law PL disputes international trad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무역통상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 국제무역에 관한 학술활동 1. 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지 간행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 연구 4. 국제학술교류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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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무역통상학회지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간기
- 격월간
- pISSN
- 1738-4354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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