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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하나은행 對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은행 사건)
The Application of the Fraud Rule against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in L/C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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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통상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47-68
  • 저자
    양의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목차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III. 사건의 논쟁점
  1. 매입은행의 매입사실의 청구원인 해당여부
  2. 매입시기의 문제
  3. 선의의 소지인의 대금지급청구권
 IV. 판결에 대한 고찰
  1. 선적서류의 매입시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2. 매입시기의 소급논쟁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intermediary trade forgery document T/R loan bankrupt fraud rule negotiating bank issuing bank defendant new evidence maturity

저자

  • 양의동 [ 청운대학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통상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국제무역에 관한 학술활동 1. 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지 간행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 연구 4. 국제학술교류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통상학회지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간기
    격월간
  • pISSN
    1738-4354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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