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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주요 논의와 과제
A Study on the Arguments and Problems in Implementing WTO/TB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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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무역통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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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무역통상학회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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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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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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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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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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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8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목차
I. 서론
II. 표준 및 기술규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개념 및 유형
2. 경제적 효용
3. 무역장벽으로서의 성격
III. WTO출범 이후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주요 논의와 향후 이행과제
1. 협정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통보 조치와 문의처 설치
2. 공정규제관행의 실천 문제
3. 투명성의 제고문제
4. 적합판정절차 문제
5. 기술지원 문제
6. 기타
IV. WTO/TBT협정의 이행현황과 최근의 분쟁실태
1. 이행현황
2. 분쟁실태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WTO/TBT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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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무역통상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 국제무역에 관한 학술활동 1. 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지 간행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 연구 4. 국제학술교류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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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무역통상학회지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간기
- 격월간
- pISSN
- 1738-4354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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