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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measures for digitalization of arbitral proceedings aimed at achieving speediness, efficiency, and economic feasibility in arbitral procedure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a global context. This is considered as part of the efforts for each state and arbitration institution to host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by providing high-quality and reliable arbitration services which is an operational matter for an arbitration institut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ⅰ) examines the main content and major issues of a) ｢2015 Revised Arbitration Act｣of the Netherlands which was amende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arbitration can take place electronically, from the formation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up until the notification of the arbitral award, b) and the draft of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was published at the 7th Asia Pacific ADR Conference on 6 November 2018 in Seoul, Korea, and ⅱ) draw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한국어

최근 국제적으로 중재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절차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재기관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수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중재기관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재합의 체결부터 중재판정문 송달까지의 중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최근 개정된 ｢2015년 네덜란드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2018년 11월 6일에 발표된 “국제중재에서 화상회의에 관한 서울 프로토콜” 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한국 정부와 중재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2015년 네덜란드 개정중재법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Ⅲ. 국제중재에서 화상회의에 관한 서울 프로토콜의 주요내용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건형 [ AHN, Keon-Hyung |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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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