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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서 컨테이너 총중량검증제도(VGM)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VGM on the Marine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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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5
  • 저자
    김동윤, 신학승, 이양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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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 marine accidents are mainly related to cargo, and tend to lead to major accidents when they occur. Accidents are increasing due to the weight of the container and most of the damage is caused by cargo‘s mis-presentation of informations. Therefore, IMO has amended the SOLAS’s regulation that requires the shipper of a packed container to provide the carrier with the Container’s Verified Gross Mass (VGM) before the stowage on board of a 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VGM implementation and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VGM is reviewed by each party to present to each party possibl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Generally, marine accidents have occurred due to vessel defects or other force majeure events, but recent accidents have shown a tendency to be associated mainly with cargo. In particular, accidents caused by incorrect verification of container weight are high damaging, such as the total loss of cargo or vessel. The IMO has revis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in July 2016, and since then, the global weight of container cargo and to make the verification system mandatory. Therefore, Korea is also making efforts to apply the standard for maritime safety by preparing the standard that is reflected in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refor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review present problems that may occur to each party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VGM.
한국어
해상 사고의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결함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최근 사고는 주로 적재 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상 운송의 특성 상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 중량의 잘못된 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대부분 화물 및 선박의 전손이 일어나는 등 피해 규모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16년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에서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해상 안전에 대한 기준 적용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GM의 도입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유의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VGM) 도입의 필요성
Ⅲ. 한국의 VGM관련 기준 및 문제점
Ⅳ. VGM 도입의 위험요인에 따른 각 당사자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총중량검증제도 컨테이너 SOLAS Safety VGM Export Containe

저자

  • 김동윤 [ KIM, Dong-Yoon |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강사 ] 제1저자
  • 신학승 [ SHIN, Hak-Sung | 동의대학교 무역유통물류학부 조교수 ] 공동저자
  • 이양기 [ LEE, Yang-Kee |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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