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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1조와 제73조의 비교 분석 - 제51조(1)항과 제73조(1)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ticle 51 and 73, CISG : Focusing on the Art. 51(1) and 73(1),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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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3
  • 저자
    허광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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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Articles 73(1) and 51(1) and draw a significant practical note for the par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e core contents of Articles 51 and 73 will be reviewed and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done. To begin with, if both rules are applied for the same situation concurrently it is easy for the parties to use the Article 51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because parties have to prove the occurrence of fundamental breach under Article 73. It is not easy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Second, Article 73 does not expressly provide for a period within which the avoidance should be declared. An implicit time limit for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can be read into Article 26. This time limit can be applied also under Article 73(1). But there are so many disputes on this issue. It is desirable that the parties should set a time limit for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Third, there is no procedure for avoiding a contract, in case of non- fundamental breach, on the ground of the breaching party's failure to perform after being give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under Article 73. But Article 47 have been applied under Article 51. Thus, it is desirable that parties come to an agreement for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CISG Articles 51 and 73 are often considered concurrently as they both deal with the scenario where only part of a contract has bee performed.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ticles. Therefore, parties have to note the common thing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ticles and use the two rules in order to enlarge the both parties benefit.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협약 제73조(1)항과 제51조(1)항을 비교 분석해서 실무자들이 유의해야할 점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동 조문들은 계약의 일부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 조항의 적용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상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수월하다. 둘째, 제73조는 부가기간의 설정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의 설정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 설정으로 인한 논란을 회피할 수 있다. 셋째, 협약 제73조(1)항에는 해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은 제51조와 7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양 조항에는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협약 제51조와 제73조의 일반론
Ⅲ. 제51조와 제73조의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허광욱 [ HEO, Kwang-Uk | 영산대학교 해운항만물류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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