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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산품 상관습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과 한계
Appropriateness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as Rule on Commercial Practice for Commodity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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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80
  • 저자
    이정선, 허은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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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like the sale of manufactured goods, commodity trading has a long history and is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traders, making it difficult for outsiders to commodity trade. One such unique practice in commodity trade is string sales. The string sales refer to a form in which two or more contracts are linked to one cargo and the transactions are made on substantially the same specification, quantity and condition except for the price. Current Incoterms 2010 is attempting to apply Incoterms to the sale of commodities. However, the sale of commodities is an area of English law and customs dominated by GAFTA and FOSFA rather than Incoterms. In addition, these association contracts explicitly exclude Incoterms and CISG. Under this kind of situations, this study examines that Incoterms can replace the English Law as a law for commodity trade and Incoterms can be a unified rule through verify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tring sales, which are a unique structure of commod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reasons why Incoterms is difficult to replace the English law designed by the commodity trading and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for Incoterms.
한국어
전세계 화물은 크게 제조품(manufactured goods)과 일차산품(commodity)으로 대별되며, 일차산품매매는 독특한 관행인 연속매매에 의해 거래된다. 일차산품매매의 준거법으로는 주로 영국법이 사용되며, GAFTA나 FOSFA와 같은 국제일차산품 협회들은 일차산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일차산품매매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통일매매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 인코텀즈가 일차산품매매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차산품을 규율하기 위해 인코텀즈 2010은 연속매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물품을 선적할 의무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속매매관행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일차산품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일차산품의 연속매매와 관련 규범
Ⅳ. 인코텀즈의 한계와 과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정선 [ LEE, Jung-Sun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무역통상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허은숙 [ HUH, Eun-Sook | 건양대학교 마케팅비즈니스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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