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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물품의 공법적 규제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중국법원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formity of Goods and Standards Established by Public Law in the CISG : Focusing on a Relevant Chine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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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53
  • 저자
    이병문, 박미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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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ddresses various issues related to which national sets of public law standards (e.g., product safety regulations, product liability, sanitation, labors, circumstances, sanitary and health standards) should apply to the goods exported under a cross-border sales contrac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is question arises particularly where those sets of public law standards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As to this question it deals with the rules for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conforming to the public law standards under the CISG by examining scholars writings and case holdings. In addition, it attempts to investigate one of Chinese cases which deals with such question and evaluate its holdings in a comparative way to the position under the CISG.
한국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물품은 서로 다른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목적물이 어느 국가의 기준에 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정치, 문화, 경제 등 발전수준이 서로 상이하고 동일한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노동 및 환경, 제조물 안전, 물품의 구성성분기준 등에 관한 법규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이 매수인국 또는 최종목적지국 또는 최종사용지국에 인도되었을지라도 통관이 거부되거나 사용이 불가하여 페기처분 해야 하거나 또는 시장가치가 전혀 없어서 전매가 금지되고 시장에서 유통이 불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ISG는 이에 관한 명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ISG상 매도인의 공법적 규제에 부합하는 물품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학자들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해 공법적 규제기준의 적용원칙 및 예외원칙을 살펴봄과 더불어 중국법원의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중국법원의 물품의 적합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의 적용과 해석 원칙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찰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공법적 규제기준
Ⅲ. 공법적 규제관련 중국법원의 판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병문 [ LEE, Byung-Mun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부 부교수 ] 주저자
  • 박미봉 [ PIAO, Mei-Feng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부 조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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