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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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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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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6호 (2018.03)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55
  • 저자
    유주선, 김이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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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동의방식
III.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IV.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과 고용·산재보험 인정 여부
V.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주요한 쟁점사항
VI. 독립 보험대리점
VII. 결론
토론요지

저자

  • 유주선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 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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