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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 - 2014년 대법원 결정과 2017년 대법원 판결의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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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6호 (2018.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73
  • 저자
    권재열, 최준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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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2014년 대법원 결정의 검토
III. 2017년 대법원 판결의 검토
IV. 맺음말
토론요지

저자

  • 권재열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최준선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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